실제 사례별 경매와 유치권

박광오 지음

은유출판사 2021년 12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경매물건에 유치권신고가 있게 되면 경매를 통해 집 한 채 혹은 상가건물 한 채를 마련하려고 할 때 그 누구도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고 주저하게 된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은 유치권이 인정되게 되면 매수인(낙찰자)이 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경매가격을 하락시켜 그 경매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마저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유치권신고를 하는 자는 진정한 유치권자도 있을 수 있지만 허위 유치권자도 많다.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통해 가격을 하락시켜 자신이나 지인으로 하여금 매우 낮은 가격에 낙찰받으려는 술수를 쓰기도 한다. 물론 허위 유치권으로 신고하거나 경매신청하는 경우는 형사처벌된다. 이러한 유치권으로 인하여 경매질서가 어지럽게 되고 손해를 보거나 반대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 책은 경매와 관련한 유치권문제에 관해 법원이 취한 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쓴 책이다.

목차

실제 사례별 경매와 유치권
I. 유치권 이해하기
1. 유치권은 흔히 경매의 적으로 불린다.
2. 유치권에 관한 법 규정의 개괄적 내용
3. 허위 유치권신고나 허위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II. 구체적 사례별 유치권 인정여부
1. 건축물 기초공사만 한 경우와 유치권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취득 후 저당권실행(임의경매)으로 인하여 경매된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3.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유치권성립한 경우 낙찰자(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4. 가압류된 부동산 혹은 체납처분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문제
5. 유치권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6.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하고 점유회복판결에 기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7. 견련관계가 없는 경우, 민사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8.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 범위 등에 관하여)
9. 유치권을 행사하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도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0. 유치권에 관한 소송형태
1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으나 매각허가결정이 나기 전에 유치권신고가 들어온 경우에 매수인이 취할 조치는 무엇인가?
12.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한 경우의 법률관계
13. 유치권경매와 강제경매 혹은 임의경매의 경합
14. 유치권 포기특약
15. 유치권과 소멸시효

작가정보

저자(글) 박광오

경매물건에 유치권신고가 있게 되면 경매를 통해 집 한 채 혹은 상가건물 한 채를 마련하려고 할 때 그 누구도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고 주저하게 된다.

○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은 유치권이 인정되게 되면 매수인(낙찰자)이 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경매가격을 하락시켜 그 경매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마저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 유치권신고를 하는 자는 진정한 유치권자도 있을 수 있지만 허위 유치권자도 많다.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통해 가격을 하락시켜 자신이나 지인으로 하여금 매우 낮은 가격에 낙찰받으려는 술수를 쓰기도 한다. 물론 허위 유치권으로 신고하거나 경매신청하는 경우는 형사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