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굴렁쇠

김신 전 대법관의 법사상과 형법해석

허일태 지음

단장 2020년 12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김신 전 대법관은 임기 중 그가 관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결정 37개 가운데 단 1개를 제외한 36개 사건에서 소수의견, 별개의견 등을 제시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제103조에 대한 신념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엄격히 근거하여 심판하고자 했던 우리 시대 ‘법관의 표상’이자, ‘정의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집념의 대법관이었다.
‘인간의 얼굴을 한 법’을 추구하는 형법학자 허일태 교수는 이 책에서 실정법적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한 김신 전 대법관의 법사상을 7가지 키워드로 살펴보고, 그가 관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18건의 형사사건 판례분석을 통해 김신 전 대법관의 법철학과 형법해석을 조명하였다. 특히 배임죄의 행위주체, 작량감경과 죄형법정주의 등에 대한 깊이 있고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기존의 판례나 법리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아닌, 법의 기본원칙과 법률 문언의 엄격한 해석 및 적용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목차

1부 김신의 법사상과 형법해석
1장 대담: 김신, 법철학을 말하다
2장 김신의 법사상
김신의 법사상 개요: 법치국가 원칙
헌법적 가치수호와 헌법 제103조에 의한 재판
죄형법정주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엄격한 통제
무죄추정의 원칙
사적 자치의 담보
실정법적 정의 실현을 위한 치열한 열정
3장 김신의 형법해석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한 적용
적법절차의 준수
사법통제의 구현을 통한 기본권 실현

2부 김신이 관여한 형사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분석
1장 형법의 독자적 원리와 고유개념
2장 시행령의 위임입법 한계
3장 살인의 고의와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 적용범위
4장 내란음모사건
5장 외국에서 집행된 미결구금에 대한 형법 제7조의 적용 가부
6장 치과의사 안면 보톡스 시술
7장 베트남 여성의 자녀 약취사건
8장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 여부
9장 배임죄의 기수범 성립시기와 손해의 개념
10장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
11장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
12장 대포통장 명의인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무단인출
13장 지입차량의 경우 횡령죄의 행위주체
14장 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내용
15장 항공보안법 제42조에서 ‘항로’의 의미
16장 위증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고발사건
17장 항소심의 양형부당 파기
18장 재판권에 관한 쟁의로 인한 재정신청

[부록] 판례 의견 요약표

출판사 서평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

우리 헌법은 이처럼 재판에 관한 법관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고 자신의 양심을 따를 뿐, 다른 권력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기존의 판례나 법리를 무조건 추종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진행된 사건의 무려 97%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 법관이 있다. 자신이 관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및 결정 37개 가운데 무려 31개에서 소수의견과 별개의견을 개진하고, 다수의견을 따른 경우라도 단 1개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보충의견을 제시한 김신 전 대법관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기존의 판례나 법리를 당연시하는 대신 실체적 진실을 파고들어 그에 적용될 실정법의 올바른 내용과 의미를 밝힌 후, 이를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여 도출된 결론을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으로 개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판례와 전통을 중시하고 보수적 분위기가 강한 우리 대법원에서 소수의견과 별개의견을 그토록 많이 개진했다는 것은 그의 법치국가 원칙에 관한 신념, 특히 헌법 제103조에 대한 실천적 신념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보여주는 징표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허일태

인간의 존엄과 자유·평등·정의가 살아 숨 쉬는 건강한 사회를 염원하며 그 길에서 법의 역할을 치열하게 탐구해 온 형법학자.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을 졸업하고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1984년부터 2016년까지 32년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몸담으며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영남형사판례연구회를 창립하고, 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및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한국법철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2년 중국형법연구회와 형법학술행사 개최협약을, 2007년에는 중국형사소송법연구회와 형사소송법 국제학술행사 개최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학술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법적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실무상 실익이 큰 형사법상 쟁점에 천착하여 30여 권의 저서와 역서를 펴내고 1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현재 부산지방검찰청 인권자문위원회 위원장 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서 활발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형법연구』(1997~2019, 총 8권), 『인간적인 법을 찾아서』(세종출판사, 1997), 『형벌과 인간의 존엄』(동아대학교출판부, 2001), 『한국의 법철학자』(공저, 세창출판사, 2013), 『인간적인 삶을 찾아서』(2020, 단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