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알아야 할 문재인 정부

민경우 지음

깨넷 2017년 10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
민주 대 반민주 구도, 뛰어넘기
386판타지와 과거 영광에서 벗어나기
<남성, 50대, 문과>에서 벗어나기
여성, 청년, 과학기술에 희망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리더(문재인 대통령)의 선한 의지와 다수 시민의 지지만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까?
<시민이 알아야 할 문재인 정부>는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의 배경과 출범 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집권 세력과 지지자들이 개혁을 위해 어떤 자세와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개혁 과제 가운데, 무엇이 핵심 인지를 알 수 있다.

목차

들어가며
촛불혁명의 동력, 거역할 수 없는 세월의 힘
문재인의 비전 부족, 결집 못한 중도층
민주 대 반민주,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역사의 분기점 2005년, 머뭇거린 노대통령
2011년, 세계는 대격변, 한국은 과거 속으로
김영삼부터 노무현까지, 정치와 경제의 변화
2개 엘리트 집단의 경합, 민주화 세력과 전문가 세력
386은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촛불혁명의 주역, 여성에게 비전은 있는가
비전은 어디에, 역사와 문화만 강조할 것인가
왜 민주진영은 과거만을 탐닉하나
결론 및 과제

출판사 서평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

민주 대 반민주 구도, 뛰어넘기
386판타지와 과거 영광에서 벗어나기
<남성, 50대, 문과>에서 벗어나기
여성, 청년, 과학기술에 희망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리더(문재인 대통령)의 선한 의지와 다수 시민의 지지만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까?
<시민이 알아야 할 문재인 정부>는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의 배경과 출범 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집권 세력과 지지자들이 개혁을 위해 어떤 자세와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개혁 과제 가운데, 무엇이 핵심 인지를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권위주의 탈피, 정보의 투명한 공개, 트럼프의 전쟁 위기 조장에 대한 반대 등 이전 정부와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사회가 박정희, 권위주의, 독재로 상징되는 구체제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정책만으로 대한민국이 더 빠르게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 뛰어넘기
2007년 대선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2007년 대선에서 자영업자들은 이명박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던졌다. 이명박은 58.1%, 정동영은 16.0%의 표를 획득했다. 20대도 30대 이상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투표를 했다. 20대 가운데 다수가 정동영이 아닌 문국현과 이회창을 지지했다. 전통적인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유효했지만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변화에 대한 욕구가 표출된 것이다. 이명박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독재편에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 친화적 이었기 때문이다. 그 만큼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과거를, 경제는 미래와 연관되어 있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이정희 후보는 박정희 독재와 연관시키며, 박근혜를 낙마시키겠다는 결의를 표출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그것에 동의하기보다는 복지담론을 선점했던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세력과 핵심 지지층은 변화에 대응하기보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 입각하여, 정세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 책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이자,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50대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사회, 경제, 문화를 바라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386판타지와 과거 영광에서 벗어나기
386세대는 청년 시절, 민주화 시대를 선도했으며, 현재는 사회의 곳곳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대가 되었다. 386세대 중 적지 않는 숫자가 군부독재에 맞섰다. 그들은 고문, 미래에 대한 불투명 속에서 용기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신화가 만들어졌다. 그들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동일시하며, 군부독재에 맞서는데 필요한 용기를 찾아내고, 그것을 신화화 하였다. 영화 <밀정>, <암살>은 이러한 흐름을 상징한다. 이러한 노력은 친일파와 군부독재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민주주의를 앞당기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어느 순간 도그마가 되었고, 그 이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화 <변호인>, <암살>, <밀정>을 제작하고, 이에 환호성을 보내는 것은 일종의 문화 투쟁이었던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며, 이런 작업을 했던 문화인들에게 감사한다. 세월호의 진실을 파헤치고, 4대강도 공론화의 장에 올려야 한다. 그러나 기억해야할 점이 있다. 모든 사물은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역사만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권력 투쟁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유산을 남길 가능성이 더 크다.”

남성, 50대, 문과에서 벗어나기
-여성, 청년, 과학기술에 희망을

이 책은 “남성,

작가정보

저자(글) 민경우

서울에서 태어나 6월 민주항쟁에 참여. 대학을 졸업 후 노동운동, 청년운동, 통일운동 등 각종 사회운동에 몸담았다. 쓴 책으로 <민경우가 쓴 통일운동사>, <민족주의 그리고 우리들의 대한민국>, <진보의 재구성>, <한국경제와 진보운동>이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진보적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