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김용일 지음

다비앤존 2014년 09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8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은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25년에 걸친 관세청, 기획재정부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을 모아서 사례화한 것이다.

목차

1부 관세평가 개요와 해설

1장 관세평가 개요
1. 관세평가의 의의
2. 관세평가협약의 유래
가. GATT
나. 국제협약과 관세평가
(1) GATT협약 제7조
(2) 브뤼셀 평가협약 (C.C.C 평가협약)
(3) GATT 관세평가 협약
다. WTO(세계무역기구)관세평가협정

2장 관세평가 제도
1. 관세평가방법의 종류의 개요 와 적용순위
가.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협약제1조 및 제8조, 제1평가방법)(관세법제30조)
나.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과세가격의 결정
(협약 제2조 및 제3조,제2 및 3 평가방법)(관세법제 31조 및 32조)
다. 수입 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협약 제5조, 제4평가방법)(관세법 제33조)
라. 당해 물품의 제조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협약 제6조 제5평가방법)(관세법제34조)
마.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협약 제7조 제6평가방법)(관세법 제35조)
2. 관세평가제도 적용 시 적용기준
가. 환율
나. 수입자에 대한 평가방법의 설명
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리
3. 가격신고 및 심사방법
가. 가격신고의 의의
나. 가격신고의 대상
4. 과세가격의 사전 심사
가. 개요
나. 사전심사의 신청
다. 사전평가서에 의한 가격신고
라.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
마. 사전심사의 대상
5. 기업심사 제도
가. 개요
나. 기업심사대상
다. 심사의 절차와 방법
라. 조사결과의 처리

3장 거래가격의 결정(제1방법)
1. 개요
2.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가격
가. 판매(Sold)
나. 수출판매(Sold for export)
3.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가. 개념
나. 가격의 변동
다. 수입신고시 실제지급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라. 직접지급과 간접지급
4. 관세평가 대상물품

4장 거래가격의 가감요소
1. 개요
2. 수수료와 중개료
3. 물품과 일체로 취급 되는 용기의 비용
4. 포장비용
5. 생산지원비용
가. 개념
나. 생산지원비용의 금액결정
다. 생산지원비용의 가산방법
라. 구매사양서와 생산지원
6. 특허권 등의 사용료
가. 일반사항
나.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권리사용료)의 개념
다. 과세가격에의 가산요건
(1)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2) 수입물품의 판매조건
라. 특허권 등의 사용료와 가산방법
마. 복제권 등의 대가
7. 사후귀속이익
8.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 관련비용
가. 개요
나 운임
(1) 운임의 개념
(2) 운임의 계산
(3)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가산의 특례
다. 보험료

5장. 거래가격의 성립요건
1. 의의
2. 성립요건
가. 당해 물품의 처분, 사용상의 제한이 없을 것 (법제30조 제3항 제1호)
나.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 것
(법제30조 제3항 2호)
다.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것(법제30조 제3항 3호)
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법제30조 제3항4호)
3. 특수관계자의 정의
4. 특수관계와 거래가격
5. 특수관계자간의 가격 검토
가. 개요
나. 판매관련 내용 검토
다. 비교가격과의 대비
라. 이전가격과 관세평가

6장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제2,3방법)
1. 의의
2. 동종, 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요건
3. 적용순위
가. 기본적용순위
나. 확장된 적용 순위
다. 같은 조건의 가격이 2개이상 있는 경우

7장 국내 판매가격에서의 역산가격 결정(제4방
1. 의의
2. 국내 판매가격의 요건
3. 공제요소
가. 개요
나. 수수료 또는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통상의 국내운임, 보험료 및 관세비용
라.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 경비 L/C
개설 수수료, L/C 개설 전보료, 무역협회 분담금, 통관수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 판매와 관련한 조세 기타 공과금
4. 수입 후 추가 가공을 거치는 경우의 처리
가. 공제방법
나. 적용요소
5. 실제 적용사례

8장. 산정가격의 결정(제5방법)
1. 의의
2. 산정가격의 구성
가. 재료 및 제조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
나. 생산자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다. 운송비용
3. 제5방법의 적용
가. 적용 순위
나. 적용의 한계

9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결정(제6방법)
1. 의의
가. 개념
나. 수입국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
2. 제6방법의 실제적 적용
가. 제6방법 적용시 우선 적용하는 평가방법
나. 제6방법의 신축적 적용

책 속으로

관세평가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정하는 업무입니다. 과세가격이 정해져야 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WTO관세평가협약에 가입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의 주요내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자와 수출자간의 실제 거래된 실제지불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실제지불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바꿔 말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관세당국은 실제지불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25년에 걸친 관세청, 기획재정부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을 모아서 사례화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관세평가관련 판례와 조세심판원(국세심판원 포함) 및 관세청의 심판청구사례와 과세전적부심사례를 모두 망라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사례와 미국사례도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출판사 서평

본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25년에 걸친 관세청, 기획재정부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을 모아서 사례화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관세평가관련 판례와 조세심판원(국세심판원 포함) 및 관세청의 심판청구사례와 과세전적부심사례를 모두 망라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사례와 미국사례도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우리나라 수출입업체의 관세평가실무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간의 각종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 사례를 미리 인지하여, 관세평가업무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됨은 물론 수출입업체와 세관직원, 관세사간 조세마찰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된다면 편저자로서 큰 보람을 느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책을 쓴 이유]

무역거래방식의 다양화와 외환지불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관세평가분야에 대한 세관공무원과 수입자간의 마찰은 더욱 더 증대하고 있습니다. 관세평가분야에 있어서 마찰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관세평가에 대한 이해부족이 큰 원인이겠지만, 그간의 판례나 유권해석에 대한 미숙지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상호 마찰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25년에 걸친 관세청, 기획재정부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을 모아서 사례화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관세평가관련 판례와 조세심판원(국세심판원 포함) 및 관세청의 심판청구사례와 과세전적부심사례를 모두 망라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사례와 미국사례도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본서가 우리나라 수출입업체의 관세평가실무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간의 각종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 사례를 미리 인지하여, 관세평가업무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됨은 물론 수출입업체와 세관직원, 관세사간 조세마찰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된다면 편저자로서 큰 보람을 느낄 것으로 확신합니다.

[출판사서평]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신고하는 내용을 우선 그대로 인정하여 통관, 수리한 후, 사후에 이를 점검하고 심사하는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후에 심사하고 점검하는 방법도 수입물품의 서류사후심사로부터, 수입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심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관세의 과세가격신고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의 성실한 신고가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도 수입자의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관세평가 제도를 잘 몰라서 사후추징당하는 경우에는 사후추징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상의 압박이외에도, 월별납부제도업체지정의 취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수입자는 반드시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하며, 전 세계에 공통으로 시행되는 협약인 관계상 주요 수출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수출자도 이를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무역거래방식의 다양화와 외환지불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관세평가분야에 대한 세관공무원과 수입자간의 마찰은 더욱 더 증대하고 있습니다. 관세평가분야에 있어서 마찰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관세평가에 대한 이해부족이 큰 원인이겠지만, 그간의 판례나 유권해석에 대한 미숙지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상호 마찰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용일

저자 김용일은 서울대학교(76년학번)와 서울대 행정대학원(81학번)을 나와서 행정고등고시(24회)에 합격하였하였다. 관세청에서는 평가과장, 관세조사과장, 평가분류과장, 청주세관장, 기획예산담당관, 산업연구원 파견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외환조사 및 관세평가분야 전문 컨설턴트로 근무중이다. 저서로는 「2014 관세법론」「관세무역대사전」「2014 외국환거래법 해설과 사례」등이 있다. 관세업무와 관련하여 근정포장, 대통령표창, 기재부장관표창을 수차례 받은바 있다. 현재 아태무역관세사무소의 대표관세사로 근무중이다. 이 책은 최근 FTA의 확대에 따라 무역거래방식이 더욱 다양화 하고 있으며, 외환지불방식도 급격히 변함에 따라 세관공무원과 수입자 혹은 관세사간 생길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최근 25년간 유권해석사례를 총정리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