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유형별 요건사실 [2023년 개정판]

전병서 저자 지음

Justitia(유스티치아) 2023년 08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last update 2023. 8.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은 실체법과 절차법에 관한 법이론 교육은 물론, 실무기초교육과 관련하여 이론과 실무의 가교·연계를 의식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률실무과목으로 『민사법실무』와 실체법과 절차법의 통합과목으로 『민사법종합』 등이 마련되어 있고, 변호사시험도 종래의 사법시험과 달리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을 통합하여 민사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관련하여 논자에 따라 그 중요성과 필요성의 강도는 다르지만, 요건사실의 학습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인식은 공통된다. 사실관계와 그에 터 잡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및 피고의 항변에 대한 사실인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민사소송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본서는 주요 분쟁유형을 대상으로 요건사실을 통하여 실체법과 절차법, 이론과 실무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전개하였다. 본서는 중요한 소송유형별로 분쟁의 실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그 내용을 구성한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사실무의 현장에서 활약하는 법무사, 신진 변호사 등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목차

제1부 요건사실과 민사소송 제1강 요건사실의 이해 제2강 민사소송절차의 이해 제2부 기본적 소송유형 제1강 대여금청구 제1-1강 소송물 결정을 위한 실체법상 발생근거 제1-3강 상계항변 제1-4강 상 속 제1-5 준소비대차 제1-6강 보증채무이행청구 제1-7강 구상금청구 제2강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청구 제2-1강 매매계약 관련 목적물인도청구 제2-2강 대 리 제2-3강 채무불이행 및 계약의 해제 제3강 임대료(차임)청구소송 제3-1강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제3-2강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 제3-3강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제4강 도급계약에서의 보수지급청구 제5강 부동산(토지)인도청구 제5-1강 건물철거청구 제5-2강 건물인도청구 제5-3강 동산인도청구 제6강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6-1강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6-2강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제6-3강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6-4강 통정허위표시 제6-5강 무효·취소 제6-6강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제3부 특수한 소송유형 제1강 채권자대위소송 제1-1강 전용된 채권자대위소송 제2강 사해행위취소소송 제3강 양수채권청구 제3-1강 인수금청구 제4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4-1강 청구이의의 소

작가정보

저자(글) 전병서 저자

[저자 약력]서울 배문고 졸업서울대 법대 졸업제32회 사법시험 합격대법원 개인회생절차 자문단 위원 역임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역임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역임변리사시험위원, 입법고시위원, 공인노무사시험위원 등 역임변호사시험위원, 사법시험위원 역임(현재)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 」 편집위원(현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현재)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저 서]강의 민사소송법[제4판], 박영사, 2023민사소송법 핵심판례 셀렉션, 박영사, 2020민사집행법[제4판], 박영사, 2023도산법[제4판], 박영사, 2020비송사건절차법, 유스티치아, 2023민사소송 가이드·매뉴얼, 박영사, 2022e북 민사소송법 선택형 [2023년판], 유스티치아, 2023e북 민사소송법 판례 [제2판 추가보정판], 유스티치아, 2023e북 민사소송법 연습 [2023년판], 유스티치아,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