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부자

이상현 지음

여명 2013년 09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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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집필 의도

자녀에게 “부자가 되라”고 좀처럼 말하지 못하는 세태다. 현실의 부자와 이론적인 부자를 견줘 아이 눈높이에 맞게 ‘부자 됨’의 타당성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내 아이에게 “눈 질끈 감고 돈부터 벌고 보자”고 가르칠 수 없다.
한국에서 현실의 부자들이 한국인들의 ‘부자의 꿈’을 앗아갔다. ‘나쁜 부자’를 숨겨준 꼰대 느낌 나는 보수,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막말이 앞서는 무책임한 진보가 ‘묻지 마’라며 팽팽한 진영을 이뤘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분증여, 조세피난처에서 종이회사 만들어 가공거래, 계열사 편법 상호지급보증, 증손자녀가 최대주주인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골목 빵집과 구멍가게에 죄다 대기업 로고박기 등등 실정법의 빈틈을 활용한 ‘나쁜 부자’들의 갈취 수법은 다양하다.
재벌가 서방님이 담배소매인 자격까지 수백 개씩이나 사 모았다고 한다. 개 같이 번다. 개에게는 개 대접을 해줘야 한다. 덩달아 덩덕개, 시정마가 되지 말고 ‘나쁜 부자’를 천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
큰 자본을 누르고 작은 자본을 북돋워야 한다. 가깝게는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 세탁소 김씨의 매출이 정육점 박씨의 소득이 되고 둘의 매출이 다시 백반집 최씨와 당구장 송씨, 미장원 서씨의 마진에 기여해야 한다. 그렇게 돈이 돌아야 한다. 법원도 국회도 행정부, 동반성장위원회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똑같이 천하게 취급하자.
아이들이 ‘건물주’가 아니라 ‘기업가’라고 자신의 장래희망을 밝히는 세상, 부자(富者)를 ‘개새끼’가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들로 여기는 사회를 만들자. 이를 위해 착한부자의 꿈을 다시 북돋워주고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제각각 권력을 행사하는 진영논리를 벗어나야 한다.
‘지구촌 시대’이므로 ‘나쁜 부자’를 감싸는 ‘나쁜 나라’는 국민들이 외면해야 한다. 실정법이 부실하면 자연법사상의 정신과 방법으로 위헌제소도 하고 입법운동도 하는 등 세금내는 납세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래도 못 봐줄 수준의 정치를 넘어서지 못하면 미련 없이 다른 나라로 향할 수 있어야 한다.

발간 목표
- “부자를 꿈꾸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것
- ‘나쁜 부자’ 몰아내고 ‘착한 부자’ 되도록 독려하며 그 방법을 일러주는 것

목차

책머리에

I. 서장
1. 이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Mission)
2. 이 책이 다른 책과 구별돼야 할 이유(Vision)
3. 이 책의 미션과 비전을 수행하기 위한 개념과 방향성 (Strategy)
가. 동서양의 부자관, 그리고 현실
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그리고 부자
다. ‘착한 부자’ vs ‘나쁜 부자’
라. 왜 ‘착한 부자’인가
마. ‘착한 부자’는 진보적 자유주의자
4. 이 책의 전략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프로그램들 (Tactic)
가. ‘부자의 꿈’이 부끄럽지 않은 세상 만들기
나.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
다. ‘착한 부자’들의 전술
5. 이 책이 제시한 프로그램의 5W1H를 정의한 행사와 활동(Action Plan)
가. 중우정치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작
나. 납세자운동의 강화
다. 예산낭비감시운동과 신(新)국채보상운동
라. 에너지시스템 개혁
마. 보건의료, 개발원조 프로젝트들
6. 이 책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방법 (Detail)


Ⅱ. 본문 (주요 제목만)

2. 월급쟁이를 위한 주식회사는 없다
3. 진보주의자도 대물림 된다?
6.진보는 진보주의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7. 부자의 꿈을 앗아간 더러운 졸부들
8. 자회사 이용한 부의 세습, 증여세 물릴 수 있다
9. ‘조삼모사’의 교훈은 틀렸다
12.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14. 한국 재벌의 세습, 끝이 보이는 게임
15. 자녀의 일생을 망치려거든 재산 물려줘라
23. 한국의 진보는 국가주의자들과 구별이 잘 안간다
25. 한국 공무원이 ‘실수로’라는 변명을 자주 하는 이유
29. 법령과 판례․유권해석에 강해야 ‘착한 부자’
30. 기후변화 책임 회피하는 ‘폭탄 돌리기’ 게임
32. 부모님 재산, 물려받지 말고 구매하자
36. 적자 계열사에 증여해 세금 없이 부의 세습
38.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대답한 초등학생을 위하여
43. ‘성실 납세자’ 이데올로기는 개나 줘 버려라
45. ‘착한 부자’, 진영논리에 갇힌 얼치기 진보를 구하다
49. 국세청은 국정원보다 당신을 더 잘 꿰뚫고 있다

Ⅲ. 마무리
1. ‘착한 부자’ 계획 세우기
2. ‘착한 부자’ 가이드라인
3. ‘착한 부자’ 서약서
<편집후기> 덕소 서재에서 탈고 후
<저자 약력>

출판사 서평

- 저자는 10여년간 국내외 납세자운동에 참여하고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고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저서로 사회과학의 기초를 배웠던 저자는 미국의 정치적 보수와 유럽의 경제적 자유주의단체들과 교류하면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자유주의’가 다양한 조합을 이룰 수 있다는 통찰을 얻었다고 한다. 이 책에서 저자가 몇 차례 언급한 ‘진보적 자유주의’는 저자의 독특한 이력을 대거 반영하고 있다.

- 저자는 보수나 진보라는 딱딱하게 굳어진 용어 대신 ‘착한 부자’라는 용어를 골랐다. 10년 가까이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 담론에 관심을 기울인 영향도 없지 않다고 한다.

- 저자는 2013년 현재 한국에서 보수주의자 혹은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자들 대부분이 사실은 자신들이 표방하는 가치에 턱 없이 못 미치고, 자기모순에 빠져 있으며, 심지어 자기 진영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 저자는 상대 진영에 독설을 퍼붓는 사람도 상대 진영의 본질(욕구)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추상적이고 거창한 ‘거대담론’을 벗어 던지고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자신의 구체적인 욕구를 반추해보라고 권한다, 함부로 ‘진보’와 ‘보수’의 편에 서지 말라고도 한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를 갈구하는 본능을 말초적이고 세속적이라고 폄훼하는 ‘금욕주의’와 ‘계몽주의’적 잔재에 맞서라고 강권한다. 그것들은 공동체의 부를 독점하려는 지배자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 저자는 “보수는 ‘나쁜 부자’를 숨겨주지 말라”거나 “진보는 진보주의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독특한 주장을 내놓는다. 또 합리성과 성실성을 기초로 진지하게 살아가는 ‘보수’의 미덕을 찬양한다. 동시에 패러다임(Paradigm)이나 플랫폼의 변혁을 이끄는 거대한 진보의 힘을 여전히 중시하면서, ‘착한 부자’는 진보주의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3년 8월
도서출판 여명(黎明) 편집장 임무혁, 이 책 <서장 2.이 책이 다른 책과 구별돼야 할 이유(Vision) - 세금 칼럼에서 ‘진보’와 ‘보수’를 논하기까지> 中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