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는 재판

진술만 있고 증거는 없을 때, 무엇이 진실일까?

알렉산더 스티븐스 지음 | 서유리 옮김

바다출판사 2022년 06월 02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1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진술 vs. 진술’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온라인상에서 여성들에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 두 명이 체포됐다. 범죄에 사용된 컴퓨터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 중 진실을 말하는 자는 누구일까?
법정에서 ‘진술 대 진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금전 문제, 폭력, 성추행과 성폭행, 부부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 심지어 살인사건에서도 ‘진술 대 진술’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판사들은 이렇게 또렷한 증거를 찾기 힘든 사건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판사의 직관과 육감을 이용하는 걸까? 이 책의 저자이자 형법 전문 변호사인 알렉산더 스티븐스는 자신이 다뤘던 팽팽한 재판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 진술이 어떻게 상반되게 엇갈렸으며,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은 어떤 논리를 통해 내려졌는지를 법률 지식을 이용해 잘 설명하고 있다.

목차

서문

1장 유망한 정치인의 진술 대 여성 인턴직원의 진술
─ 피해자의 눈물은 진실을 담고 있을까?
2장 악명 높은 변호사의 진술 대 판사의 진술
─ 평판 나쁜 사람들은 거짓만 말할까?
3장 아버지를 살해한 가족의 진술 대 경찰의 진술
─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4장 범인의 진술 대 범인의 진술
─ 증거가 있으면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5장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 대 피의자의 진술
─ 진술의 진실성은 어떻게 판별하는가
6장 딸의 진술 대 의붓아버지의 진술
─ 아이의 진술은 쉽게 어른의 영향을 받는다
7장 폭행 피해자의 진술 대 참고인의 진술
─ 증인의 기억은 믿을 수 있을까?

결론 100퍼센트의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

출판사 서평

?진술 대 피의자의 진술〉 참고). 실제로 직접 경험한 진술은 더 내용이 풍부하고, 부수적인 내용이나 특이한 사실이 언급되며, 논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다고 한다. 진술분석 심리학은 진술의 진실성을 판별하는 데 지금까지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진술분석 심리학으로 잡아내지 못하는 거짓 진술도 있다. 이 책의 5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진술분석 심리학의 ‘진실’ 조건에 부합했지만, 막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남으로써, 무고로 판명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결국 진술을 근거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00퍼센트의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에 실린 진술 대 진술 상황에 놓은 사건을 읽어나가다 보면 엇갈리는 두 개의 진술을 평가할 때의 어려움과 갈등, 모순, 그리고 복잡성에 대해 알게 된다. 결국 마지막에는 “항상 모순된 두 개의 진술 중에서 어느 진술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 이 책에서는 평판과 같은 선입견이 진술의 진실성을 판별하는 데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진술분석 심리학자들이 오랜 시간 연구해온 거짓 진술을 판별하는 기술도 틀릴 수 있다는 점, 왜 사람들이 경찰 앞에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하는지와 증인이 주위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 잘못된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다룬다. 또한 책에서 다룬 사건 중에는 잘못된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는 경우도 있었고, 성범죄자와 살인 미수를 저지른 범죄자가 진술의 모호성을 이용해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진술만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결할 때에는 진실의 모호함 때문에 판사들에게 더욱 신중할 것을 요구한다. 예카테리나 여제가 통치하던 시대의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사형하는 것보다 차라리 열 명의 죄인을 용서해주는 것이 낫다”라는 금언처럼, 무엇보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이 책에서 다루는 재판 사례들
1장 〈유망한 정치인의 진술 대 여성 인턴직원의 진술〉
젊고 유망한 정치인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정치인과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중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

2장 〈악명 높은 변호사의 진술 대 판사의 진술〉
평소 법조계에서 평판이 나빴던 변호사는 자신의

작가정보

저자(글) 알렉산더 스티븐스

저자 : 알렉산더 스티븐스
Alexander Stevens
영국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형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법과 재판의 딜레마를 다룬 책으로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었다. 다양한 TV 프로그램에서 법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변호사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다. 저서로는 《9½완벽한 살인》, 《치명적인 불륜》 등이 있다.

번역 서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