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2018)

법률 관세 무역 금융 재무 회계 종사자의 필독서

김용일 지음

다비앤존 2017년 12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1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그간 외국환거래법 제정이후 무역의 확대는 물론 자본거래의 급증으로 외국환거래규모는 대폭 증가하였으며 국내금융업 또한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하였는바, 이러한 대·내외적 금융·외환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증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금번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은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이 확대에 상응하는 대응수단을 마련하여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대응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개정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최고형이 징역 3년이하에서 징역 5년이하로 크게 강화되었는고, 과태료의 금액도 크게 증가되었는바, 이러한 벌칙과 과태료는 2017.7.17이후에 발생한 분에 대해서 해당되고 그 이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률과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국제 금융업은 무역금융지원을 위한 외환 수수료를 통해서 베니스의 유명한 메디치가문을 탄생시키고 유럽이 금융강국이 된 기반임을 감안하면 외국환거래제도가 경제와 국가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환 거래법은 매우 어려운 법령입니다. 왜냐하면 외국환거래법자체는 조문도적고 단순하지만, 외국환거래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나 형사적인 처벌이나 과태료는 사실상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좀 전문적인 이야기이지만, 외국환거래법은 그 대강이나 처벌근거만을 규정한 백지형법의 일종입니다. 법은 백지이다 보니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을 무역업체와 국민이 주목해야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역업계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천 수만의 중소기업에서는 이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력이 없어 아직도 종전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기업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법에 잠잔다는” 이유를 제시하기 보다는 사전예방 교육이나 상담기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 제1편 외국환거래법 실무사례 편 ◆

[제1장] 외국환거래법의 기초

제1절 외국환거래법의 개요
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가. 대외거래의 원활화
나. 국제수지의 균형
다. 통화가치의 안정
2. 외국환거래법의 특징
가. 원칙자유·예외규제(Negative Sysem)
나. 위임법주의
다. 속인주의
라. 속지주의
마. 국제주의
3. 외국환거래법과 백지형법
가. 외국환거래규정의 형벌적의미(백지형법)
나.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과 처벌
4. 외환의 개념
5. 외국환거래법령의 관리체계

제 2 절 외국환거래 관련기구
1. 기획재정부
2. 한국은행총재
가.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나. 한국은행에 위임위탁된 업무
3. 관세청장에 위임된 사항(세관장 재위임가능)
4. 금융위원회장에게 위임, 위탁된 사항
5. 금융감독원장에 위임, 위탁된 사항
6.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
가. 외국환은행
나. 종합금융회사
다. 체신관서
라. 기타금융기관
7. 외국환거래 관련 국제기구
가. 국제통화기금(IMF)
나. 세계무역기구
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제 3 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1. 적용대상
2. 외국환거래의 주체
가. 개요
나. 거주자(시행령 제10조제1항)
다. 비거주자(시행령 제10조제2항)
라. 가족의 거주성
마. 거주자의 판정
3. 외국환거래의 객체
가. 외국환
나. 대외지급수단
다. 외화증권
라. 외화파생상품
마. 외화채권
바. 귀금속
사. 내국지급수단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 거주자여부 관련 사례 】
1. 해외 장기취업시의 거주자 여부
2. 비거주자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3. 박사과정 장기체류자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4. 유학생의 거주성여부
5. 유학생의 거주성과 자금송금
6. 해외체재자의 거주성여부
7. 비거주자의 대외지급절차
8. 비거주자의 송금
9. 영주권이 없는 비거주자의 송금

제 4 절 환율
1. 환율의 의의
2. 환율의 적용
가. 환율의 결정
나. 매매기준율의 산출
다. 대미화 환산율

제 5 절 외국환거래법의 원활화와 제한
1.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2. 외국환거래의 제한
가. 정지등의 비상조치
나. 가변예치의 비상조치
다. 긴급고시
라. 예치비율·금리·기간의 기준
마. 정지등 비상조치의 적용면제
바. 해외금융 계좌정보의 제공요청


[제2장] 외국환업무의 취급기관

제 1 절 통칙
1. 외국환업무
가. 외국환업무의 의의
나. 외국환업무의 등록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의의
나.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

제 2 절 외국환은행
1. 개요
가. 외국환은행의 의의
나.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2. 외국환은행의 업무범위
가. 외국환의 매매
나. 외국환은행등과의 외국환매매
다. 외환증거금거래
라. 외화자금의 차입 및 증권발행
마. 자금의 대출
바. 예금 및 신탁
사. 대출채권 등의 매매
아. 외국환은행의 보증
자. 외국환포지션의 한도
차. 역외계정의 설치·운영
타.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사무소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외국환거래법상 신고·허가의 의미
2. 외화이동 관련질의
3. 외화표시스왑계약상의 권리 신탁 날짜

제 3 절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
1. 환전 영업자
가. 환전업무의 등록
나. 환전영업자의 업무
다. 환전영업자의 환전업무
2. 소액해외송금업자
가. 의의
나.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등록
다. 등록신청
라. 등록
마. 등록확인
바.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내용 변경 및 폐지
사.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
아. 이행보증금
3. 기타 전문 외국환업무 등록
가. 개요
나. 업무등록
다. 업무의 내용
라. 등록의 변경 또는 폐지
마. 통보
4. 외국환중개회사
가. 의의
나. 요건
【 환전영업자 관련 사례 】
1. 환전영업자 등록절차
2. 환전업무 창업시 필요사항
3. 환전영업자와 환율
4. 환전 수수료
5. 외국환은행의 환전업무
6. 환전영업의 창업자금
7. 외국동전만 원화로 교환하는 것도 환전영업에 포함되는지
8. 환전영업자의 신고내용 변경시 절차
9. 신용카드사의 환전업무 가능여부
10. 환율표

제 4 절 외환건전성 부담금
1. 의의
2. 건전성 규제의 기준
3. 부담금의 납세의무자
4. 부과요율
가. 부과요율
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5.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
6. 부담금의 부과·징수
가. 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나. 분할납부
다. 독촉
라. 가산금
마. 자료제출
7. 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가. 절차
8. 기한의 특례

제 5 절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내용
1. 외국환평형기금의 설치
2.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3.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가. 운용방법
나. 운용·관리
4.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
5. 외국환평형기금의 계정
가. 외국환평형기금

출판사 서평

금융업계에서도 좀더 정확한 무역과 외국환의 거래에 대한 인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상의 거래는 이제는 모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보고되고 통보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투명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무역업계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간의 관행에 따라 종전의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외환의 지급이나 수령에는 항상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을 수출입업무의 기본자세로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환의 지급에 대한 외국환은행에 대한 각종 보고의무의 부과와 검사 그리고 상계 등의 신고업무의 위임은 실제로 외국환업무를 집행하는 외국환은행의 담당직원의 업무의 대폭적인 증가로 업무기피 또는 외국환은행의 입장에서 인원증가 등 비용증가가 예상되는 점과 은행 직원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에 대한 대책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책자는 무역업계 종사자 및 외환업무담당자를 위해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상 위반하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사례집의 형태의 설명서입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실제 업무담당자들의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우리나라가 외국환거래법위반 사범이 대폭 감소하는 데 기여한다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용일

저자 김용일은
학력 : 서울대학교, 서울대 행정 대학원 졸업
경력 : 행정고시 합격, 관세청 등 근무
자격 : 관세사(관세청), 행정사(행정안전부),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식약처)
현 :　아·태무역관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