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김용일 지음

다비앤존 2016년 03월 17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3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관세평가 Case Study]는 관세평가는 무역거래의 다양화로 날로 새로운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로 세관 공무원이나 수출입 업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사례만을 모아 엮었다.

목차

출판사 서평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신고하는 내용을 우선 그대로 인정하여 통관, 수리한 후, 사후에 이를 점검하고 심사하는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후에 심사하고 점검하는 방법도 수입물품의 서류사후심사로부터, 수입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심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관세의 과세가격신고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의 성실한 신고가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도 수입자의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관세평가 제도를 잘 몰라서 사후추징당하는 경우에는 사후추징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상의 압박이외에도, 월별납부제도업체지정의 취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수입자는 반드시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하며, 전 세계에 공통으로 시행되는 협약인 관계상 주요 수출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수출자도 이를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무역거래방식의 다양화와 외환지불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관세평가분야에 대한 세관공무원과 수입자간의 마찰은 더욱 더 증대하고 있습니다. 관세평가분야에 있어서 마찰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관세평가에 대한 이해부족이 큰 원인이겠지만, 그간의 판례나 유권해석에 대한 미숙지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상호 마찰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용일

저자 : 김용일
저자 김용일(金容日)은

●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 관세청 관세조사과장 · 평가과장 · 평가분류과장 · 기획예산관 · 행정관리관 ·
전주 · 청주세관장 등 역임
● 현, 아 · 태무역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주요 저서 및 논문]
● 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다비앤존)
● 2015.4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다비앤존)
● 관세법론(무역경영사)
● 무역 · 관세 실무사전(한국무역경제)
● 사례로 보는 관세평가 총람(다비앤존)
● 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실무편람(다비앤존)
● 관세평가 실무편람(한국무역경제)
● WTO 세계무역기구협정 해설(한국무역경제)
● 부산항 물류 간소화 방안 외

[기업 강의 등]
● 한국관세무역연구원 전문위원
● 무역통계심의워원회 전문위원
● 관세사시험 출제위원 등
●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관세평가 및 외국환거래법 실무 특강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