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김용일 지음

다비앤존 2016년 03월 17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3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관세평가 Case Study]는 관세평가는 무역거래의 다양화로 날로 새로운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로 세관 공무원이나 수출입 업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사례만을 모아 엮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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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신고하는 내용을 우선 그대로 인정하여 통관, 수리한 후, 사후에 이를 점검하고 심사하는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후에 심사하고 점검하는 방법도 수입물품의 서류사후심사로부터, 수입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심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관세의 과세가격신고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의 성실한 신고가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도 수입자의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관세평가 제도를 잘 몰라서 사후추징당하는 경우에는 사후추징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상의 압박이외에도, 월별납부제도업체지정의 취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수입자는 반드시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하며, 전 세계에 공통으로 시행되는 협약인 관계상 주요 수출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수출자도 이를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무역거래방식의 다양화와 외환지불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관세평가분야에 대한 세관공무원과 수입자간의 마찰은 더욱 더 증대하고 있습니다. 관세평가분야에 있어서 마찰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관세평가에 대한 이해부족이 큰 원인이겠지만, 그간의 판례나 유권해석에 대한 미숙지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상호 마찰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용일

저자 : 김용일
저자 김용일(金容日)은

●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 관세청 관세조사과장 · 평가과장 · 평가분류과장 · 기획예산관 · 행정관리관 ·
전주 · 청주세관장 등 역임
● 현, 아 · 태무역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주요 저서 및 논문]
● 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다비앤존)
● 2015.4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다비앤존)
● 관세법론(무역경영사)
● 무역 · 관세 실무사전(한국무역경제)
● 사례로 보는 관세평가 총람(다비앤존)
● 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실무편람(다비앤존)
● 관세평가 실무편람(한국무역경제)
● WTO 세계무역기구협정 해설(한국무역경제)
● 부산항 물류 간소화 방안 외

[기업 강의 등]
● 한국관세무역연구원 전문위원
● 무역통계심의워원회 전문위원
● 관세사시험 출제위원 등
●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관세평가 및 외국환거래법 실무 특강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