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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월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대법원판례, 기획재정부, 금감원유권해석
김용일 지음
다비앤존

2015년 05월 27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4월 2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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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65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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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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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월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은 무역입국의 최일선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상 위반하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사례집의 형태의 설명서입니다. 책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규정 2015년 4월 최신개정, 개정관세청 고시 및 국감원 고시 등을 반영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금감원, 관세청 등의 유권해석 및 400여 최신 실제사례를 수록하고 대법원 신규판례, 헌법재판소 신규판례 등 개정 외국환거래법령 수록했다.
[제1편 - 외국환거래법 실무사례 편]

■ 제1장 - 외국환거래법의 기초

제1절 외국환거래법의 개요
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가. 대외거래의
나. 국제수지의 균형
다. 통화가치의 안정
2. 외국환거래법의 특징
가. 원칙자유ㆍ예외규제(Negative Sysem)
나. 위임법주의
다. 속인주의
라. 속지주의
마. 국제주의
3. 외국환거래법과 백지형법
가. 외국환거래규정의 형벌적의미(백지형법)
나.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과 처벌
4. 외환의 개념
5. 외국환거래법령의 관리체계

제 2 절 외국환거래 관련기구
1. 기획재정부
2. 한국은행총재
가.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나. 한국은행의 외국환관리업무
3. 관세청장에 위임된 사항
4. 금융위원회장에게 위임, 위탁된 사항
5.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
가. 외국환은행
나. 종합금융회사
다. 체신관서
라. 기타금융기관
6. 외국환거래 관련 국제기구
가. 국제통화기금(IMF)
나. 세계무역기구
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제 3 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1. 적용대상
2. 외국환거래의 주체
가. 개요
나. 거주자(시행령 제10조제1항)
다. 비거주자(시행령 제10조제2항)
라. 가족의 거주성
마. 거주자의 판정
3. 외국환거래의 객체
가. 외국환
나. 대외지급수단
다. 외화증권
라. 외화파생상품
마. 외화채권
바. 귀금속
사. 내국지급수단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거주자여부 관련 사례 】
1. 해외 장기취업시의 거구자 여부
2. 비거주자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3. 박사과정 장기체류자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4. 유학생의 거주성여부
5. 유학생의 거주성과 자금송금
6. 해외체재자의 거주성여부
7. 비거주자의 대외지급절차
8. 비거주자의 송금
9. 영주권이 없는 비거주자의 송금

제 4 절 환율
1. 환율의 의의
2. 환율의 적용
가. 환율의 결정
나. 매매기준율의 산출
다. 대미화 환산율

제 5 절 외국환거래법의 원활화와 제한
1.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2. 외국환거래의 제한
가. 정지등의 비상조치
나. 가변예치의 비상조치
다. 긴급고시
라. 예치비율ㆍ금리ㆍ기간의 기준
마. 정지등 비상조치의 적용면제
3. 채권의 회수의무
가. 개요
나. 회수대상채권의 범위
다. 회수대상채권의 회수기한
라. 채권회수의무의 면제 및 채권회수기한의 연장
마. 신고 및 인정내역 통보
바.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채권회수의무
사. 채권의 회수의무 위반시 벌칙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채권회수의무의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한 경우의 전환전 채권”의 의미
2.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의 공공기관의 의미
3. 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의 회수명령에 대한 질의건
4. 외국환거래법의 채권회수의무 등에 대한 질의회신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대외채권 회수의무란 무엇인지?
2.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 또는 회수기간 연장 절차는?

【 채권의 회수의무 관련사례 】
1.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을 위한 채권회수의무면제 신청
2. 대여금의 미회수경우의 처벌 등
3. 수출부진물품의 현지 폐기시 채권회수문제
4. 50만불이하의 채권회수 의무
5. 현지법인부실시의 채권의 회수문제
6. 채권회수의무의 적용배제가능여부는?
7. 법인세법상의 수출채권 대손처리 등
8. 수출대금의 현지수령 등
9. 채권회수기한연장관련
10. 건당 50만불의 개념에 대해서
11. 미회수 수출대금의 기한연장
12. 현지바이어의 사정상 채권 미회수 시의 대응방법
13. 수출대금의 국내 원화 지급시의 채권회수문제
14. 수출면장에 한화로 되어있는 경우
15. 채권소유원의 변경
16. 채권회수의무의 대상
17. 채권회수의무와 상계신고
18. 채권회수의무 면제
19. 회수불능 선급급의 취급
20. 선용품 공급 후 채권미회수시
21. 현지법인의 이익배당에 대해서
22. 수출채권의 원화회수


■ 제2장 - 외국환업무의 취급기관


제 1 절 통칙
1. 외국환업무
가. 외국환업무의 의의
나. 외국환업무의 등록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의의
나.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

제 2 절 외국환은행
1. 개요
가. 외국환은행의 의의
나.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2. 외국환은행의 업무범위
가. 외국환의 매매
나. 외국환은행등과의 외국환매매
다. 외환증거금거래
라. 외화자금의 차입 및 증권발행
마. 자금의 대출
바. 예금 및 신탁
사. 대출채권 등의 매매
아. 외국환은행의 보증
자. 외국환포지션의 한도
차. 역외계정의 설치ㆍ운영
카. 파생상품거래
타.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사무소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외국환거래법상 신고ㆍ허가의 의미
2. 외화이동 관련질의 날짜
3.

“2015년부터 외환거래에 대한
국세청,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에따라 무역업계에서도 좀 더 정확한 무역과 외국환의 거래에 대한 인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상의 거래는 이제는 모두 국세청,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되고 통보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투명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무역업계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간 관행에 따라 종전의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외환의 지급이나 수령에는 항상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을 수출입업무의 기본자세로 갖추어야 하며, 세무ㆍ금융업무에 있어서도 해외예금이나 해외투자에 있어서 항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사전검토 하여야 합니다.

“2015년 4월부터 외환거래에 대한
국세청,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미국은 외국환을 이용한 역의 탈세를 막기위해서 2014년 7월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규제는 5만달러 이상의 해외거래는 거래전에 반드시 거래상대방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5년 1월 1일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한 과태료가 법제화 되고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업무가 정착화 하면서 그간 기업이나 은행 등 외국환 업무관리자의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강력한 탈세방지 및 외국환의 규제이며 외국환의 규제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보다 신고의무와 그 범위가 매우 광범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규정 2015년 4월 최신개정 반영
■ 개정관세청 고시 및 국감원 고시 등 반영
■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금감원, 관세청 등의 유권해석 및 400여 최신 실제사례
■ 대법원 신규판례, 헌법재판소 신규판례 등 개정 외국환거래법령 수록
■ 관세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은행 외환 담당자 필독서!!

외국환 거래법은 매우 어려운 법령입니다. 왜냐하면 외국환거래법자체는 조문도 적고 단순하지만, 외국환거래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나 형사적인 처벌이나 과태료는 사실상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좀 전문적인 이야기이지만, 외국환거래법은 그 대강이나 처벌근거만을 규정한 백지형법의 일종입니다. 법은 백지이다 보니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을 무역업체와 국민이 주목해야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역업계에서도 좀 더 정확한 무역과 외국환의 거래에 대한 인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상의 거래는 이제는 모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보고되고 통보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투명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무역업계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간의 관행에 따라 종전의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외환의 지급이나 수령에는 항상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을 수출입업무의 기본자세로 갖추어야 합니다.

본 책자는 무역입국의 최일선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상 위반하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사례집의 형태의 설명서입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실제 업무담당자들의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우리나라가 외국환거래법위반 사범이 대폭 감소하는 데 기여한다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판사 서평]

최근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수출입업체와 일반인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수출입이 크게 증대하여 외환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최근 국세청의 해외예금에 대한 관리강화와 일부 언론의 해외조세피난처에의 현지법인의 설립 등에 대한 보도로 외환업무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나 조세당국의 외환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은 우리나라가 수출입의 의존도가 매우 큰 무역입국임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무역거래와 외환거래는 점점 더 개방하고 조장하며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되. 일부 계층의 외국환거래법을 악용한 사례는 철저히 단속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조화의 묘를 운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환의 지급에 대한 외국환은행에 대한 각종 보고의무의 부과와 검사 그리고 상계 등의 신고업무의 위임은 실제로 외국환업무를 집행하는 외국환은행의 담당직원의 업무의 대폭적인 증가로 업무기피 또는 외국환은행의 입장에서 인원증가 등 비용증가가 예상되는 점에 대한 대책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역업계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천 수만의 중소기업에서는 이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력이 없어 아직도 종전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기업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법에 잠잔다는” 이유를 제시하기 보다는 사전예방 교육이나 상담기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용일

저자 김용일 金容日은 서울대학교(76년학번)와 서울대 행정대학원(81학번)을 나와서 행정고등고시(24회)에 합격하였다. 관세청에서는 평가과장, 관세조사과장, 평가분류과장, 청주세관장, 기획예산담당관, 산업연구원 파견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외환조사 및 관세평가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로 명성이 높다.
저자는 그간 「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관세무역대사전」「관세평가실무총람」「사례로보는 외국환거래법 실무편람」「2015 관세법론」등을 저술하였다.
또한 저자는 근정포장, 대통령표창, 기재부장관표창을 수차례 받은바 있으며, 현재 KBS시사 전문위원 및 아태무역관세사무소의 대표관세사로 근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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