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의 상상력

영웅과 우상의 시대를 넘어서

심용환 지음

사계절 2022년 01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1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정치적 상상력이 실종된 시대,
다시 리더의 역할을 묻다

인간은 지금 자신에게 부재하는 것을, 미래에 도래할 일을 상상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 상상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실을 만들고 바꾸어나간다. 또한 인간은 개인의 꿈(욕망)과 사회의 이상(도덕과 정의) 사이를 오가며 양자를 조정하는 존재이다. 상상 속 사회와 정치가 현실의 사회와 정치를 만나면, 둘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변화가 시작된다. 만약 상상이 멈춘다면 그 사회와 정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생활하는 세계의 대부분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대한민국 14대, 15대 대통령을 역임한 10년간 조정되고 만들어졌다. 이 시기에 김영삼은 국민의 상상과 요구에 응답하여 과거의 모순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개혁의 가치를 다시 썼다. 김대중은 사회의 혼란과 정부의 무능을 바로잡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따라서 두 사람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은 새로운 영웅 만들기나 우상화 작업이 아니다. 이것은 헌법에 따라 유한한 권력을 손에 쥔 리더가 무엇을 바꾸고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정확하게 관찰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정치가 세상에 희망을 주던 과거에 관한 기록이며, 오늘과 내일을 위한 역사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이다.

목차

들어가며 5

1장. 숙명의 리더와 성찰의 리더: 대통령이 되기까지 13

민주주의를 갈구한 신념의 투사
시작은 패배였지만-40대 기수론, 그 찬란한 실패 15
선명한 의회주의자의 정치 투쟁 20
김대중이라는 딜레마를 넘어서 29

성찰의 길을 걸은 숙련된 현실주의자
역경이 만든 지식인형 정치인 34
비판적 현실주의자의 대안 모색 41
세 번의 패배와 한 번의 승리 48

2장. 눈앞의 지형도: 권력이 현실화되는 자리 51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가다
3당 합당-기묘하고 위험한 선택 53
내각제의 덫에 빠지다 57
완벽한 복종을 얻어내기까지 64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
지역주의로부터 지역주의 밖으로 71
준비된 지도자 혹은 대통령병 환자 78
동료의 손을 함부로 뿌리치지 마라 84

3장.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다: 집권 초기의 개혁 89

단호하게 결심하고 철벽같이 밀어붙이는 속도전의 대가
“위로부터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91
조선총독부 해체-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95
공직자 재산 등록-역사를 바꾸는 명예혁명 103
하나회 해체 I-별들의 이전투구 108
하나회 해체 II-단칼에 베다 120

텅 빈 국고의 열쇠를 받은 후 새로운 질서를 만들다
문민정부, 환란의 전주곡을 틀다 127
한보 사태-1997년 1월의 삭풍을 누구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 131
삼성 보고서가 불러온 파란 137
얼어붙은 아시아 금융 시장 143
재벌 중심의 성장과 독점의 결말 148
문민정부,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다 152
김대중이 이끈 변화, 김대중 정부가 주도한 변화 155

4장. 무엇을 무너뜨리고 무엇을 세울 것인가: 다음 시대를 위한 대통령의 정치술 167

과거의 비극에 정치권력이 응답하는 방법
노태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거부하다 169
반발-여소야대 국회와 두 번의 청문회 175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191
국가가 잘못을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시대를 열다 199

거절과 반대를 설득과 동의로 넘어선 햇볕정책
현실과 공상 사이에서 방향을 가리키다 208
노태우의 북방정책과 평화 공세 216
김영삼 정권기의 혼란-꺼져버린 통일의 불씨 223
베를린 선언과 남북 정상 회담-경쟁 아닌 공존의 틀을 만들다 228

5장. 세기를 넘어서 237

김영삼과 김대중의 마지막 도전 I-재벌 개혁과 노동 문제
금융실명제와 정치 개혁 239
금융실명제와 재벌 개혁 245
시드니 구상과 OECD 가입 247
정리해고제 도입 259
경제-개방과 희생 앞에서 261

김영삼과 김대중의 마지막 도전 II-한일 관계와 관료 문제
협력 외교의 전범을 쓰다 270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 관료제 276

마치며 283
주 285
참고문헌 297

출판사 서평

역사의 상상력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심용환의 ‘역사 상상력 아카이브’ 시리즈 제2권『리더의 상상력: 영웅과 우상의 시대를 넘어서』 출간
KBS 〈역사저널 그날〉, MBC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 X〉, 유튜브 〈사피엔스 스튜디오〉, 〈현재사는 심용환〉 등의 방송과 『단박에 한국사』 시리즈, 『1페이지 한국사·세계사 365』 등의 도서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 이야기를 발굴해온 역사가 심용환이 김대중과 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고 돌아왔다. 심용환은 역사의 상상력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역사 상상력 아카이브’ 시리즈의 전작 『헌법의 상상력: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에서 1948년 헌법 제정부터 1987년 현행 헌법에 이르는 헌정사를 한국 현대사의 진행 과정 속으로 옮겨놓았다. 헌법이 바뀌던 순간마다 한국 현대사는 크게 요동쳤고, 이 변화를 읽는 것은 단순히 정치 체제의 변화를 넘어 이 땅의 정의와 가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새 책 『리더의 상상력: 영웅과 우상의 시대를 넘어서』에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변화를 김영삼과 김대중이라는 두 정치인을 통해 톺아본다. 책의 전반부에서 박정희·전두환 독재 시절의 대한민국 현대사와 김영삼과 김대중이 각각 대통령이 되기까지 걸어온 삶을 되돌아본다. 후반부에서는 두 인물이 대통령 재임 시기에 실행한 개혁과 세기의 전환기에 일어난 정치·사회의 변화상을 분석한다.
1987년의 개헌으로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것은 건국의 아버지들과 산업화의 영웅들이 지배하던 40여 년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마침내 주권재민의 원칙을 확립한 사건이다. 그러나 6공화국의 시작은 군부 독재의 연장선에 서 있었다. 군복을 벗고 ‘보통 사람’을 자처한 이들이 민주화의 속도와 방향을 조정하겠다고 나선 그때 그 시절. 누가 우리를 억압해온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로 향하는 길을 닦을 것인가. 또한 누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며 그곳으로의 개혁을 이끌 것인가. 1987년 이후의 역사는 정치를 향해 이 역할을 해내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마침내 정치가 국민의 삶과 잇닿은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 현대사는 새 장을 쓰기 시작했다. 심용환이 들려주는 김영삼·김대중의 시대, 가장 가까운 과거의 한국 현대사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남긴다.

“정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가?”

민주주의를 갈구한 신념의 투사
목표를 향해 정치라는 도구를 날카롭게 벼리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거대한 행정 권력 일체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명의 리더이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서 세상을 바꾸었을까? 권력을 잡는 일과 그것을 사용하는 일, 나아가 권력을 사용하여 국가의 대사와 방향을 정하는 일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_8쪽에서
1954년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한 김영삼은 오랫동안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독재에 항거했다. 지은이는 김영삼은 철저한 의회주의자였다고 말한다. 그는 정당 정치의 틀 안에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묻고 확인하는 일을 민주주의의 최우선 과제로 여겼다. ‘40대 기수론’을 주창하며 1971년 대통령 선거전을 이끌었고, 유신 체제가 시작된 뒤에는 ‘민주 헌법 개정’과 ‘중앙정보부 해체’를 외치며 스스로 반유신 투쟁의 구심점이 되었다. 박정희 사후 신군부의 독재가 이어지며 김영삼은 정치 활동 금지 및 가택 연금을 당하지만 김대중과 함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결성하여 군부 퇴진, 헌법 개정, 인권 및 생존권 보장을 일관되게 요구했다. 또한 민추협과 함께 12대 총선에 뛰어들어 독재 정부를 견제할 거대 야당을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에게 패배한 이후에는 3당 합당이라는 기묘한 선택, “호랑이 굴로 들어가 호랑이를 잡겠다”라는 역설적 선택을 통해 정치권력의 최고 자리로 향하는 길을 점유했다. 그는 민주화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라는 도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데 망설임이 없었고, 결국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김영삼은 언제나 국회에서 활동했고 정당 기반의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승리를 강조했다. 오직 정치로써 국가를 바로잡아야 하는 숙명. 그는 이것을 자신의 역할로 받아들였다. … 바로 이 지점에서 김영삼은 다시 한번 숙명적이다. 그의 숙명은 ‘김대중 없이 대통령 되기’이다. 자신의 투쟁을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와 동일시했고, 민주화의 최종 지점은 합법적 선거를 통해 민주 정부가 구성되고 민주 정부에 의해 민주주의 통치가 실행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누가 민주 정부를 주도할 것인가. 그 답은 대통령 김영삼.

작가정보

저자(글) 심용환

저자 : 심용환
성균관대학교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국회청문회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심용환역사N교육연구소 소장 및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다.
강연과 출판, 방송을 종횡하며 역사의 상상력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를 사는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를 소개하는 유튜브 〈현재사는 심용환〉 채널을 진행하며, 역사 이야기와 문화 공연을 접목한 ‘인문학 콘서트’를 기획,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헌법의 상상력』, 『1페이지 한국사 365』, 『1페이지 세계사 365』, 『단박에 한국사』 시리즈(전 3권), 『우리는 누구도 처벌하지 않았다』, 『심용환의 역사 토크』, 『역사 전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