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특허법(Middle East Patent Law)

조성민 지음

아이이북 2017년 04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서는 중동의 주요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GCC의 특허법에 대한 법조문과 그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은 현재 가장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권입니다.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중동의 산유국들은 다음 세대의 경제를 준비하며 지금까지 축적한 오일달러를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동지역은 전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지식재산권 시장이 성장하는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본 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본 서가 대한민국과 중동을 이어주는 지식의 교두보로서 사용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목차

| 발간사 |

제1장 개관
1. 특허법의 연혁
2. 특허 주무 관청

제2장 특허 출원 단계
1. 필요서류
2. 실무상 특허 출원 필요서류
3. 사용 언어
4. 파리조약 우선권
5. PCT 출원의 활용
6. 분할출원
7. 출원공개
8. 직무발명

제3장 특허 심사 단계
1. 심사절차의 착수
2. 특허가능한 객체
3. 명세서의 기재요건
4. 특허요건
5. 공지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6. 불특허 발명
7. 출원의 보정

제4장 실시권
1. 계약에 의한 실시권
2. 강제 실시권

제5장 특허권의 효력
1. 특허의 보호범위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3. 효력의 제한

제6장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1. 위원회를 통한 불복
2. 심판 및 소송 절차

| 참고경로 및 참고문헌 |

출판사 서평

중동 지역은 경제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의 수요로 인해 한국의 제1 수입지역임과 동시에 건설 및 플랜트의 제1 수출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동 지역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교류 및 협력을 증대시켜나가고 있으며 일례로 2009년에는 UAE에서 발주한 총 4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현재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수많은 민간 기업들이 중동 지역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중동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중동 지역의 특허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시되고 있으나, 실상은 현재 중동 지역의 특허제도에 대한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우며, 더욱이 특허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결과나 전문서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건들을 고려하여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으며, 부디 이 서적을 통해, 현재 중동 지역의 국가들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정부 사업들이 더욱 빛을 발하고, 아울러 민간분야에서도 이 지역과 더욱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어, 한국의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작가정보

저자(글) 조성민

변리사로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무법인, 특허법인, 공공기관 등을 두루 거쳐 폭넓은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변리사로서 업무 시작과 함께 중동지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를 해 오고 있다.

학력

서강대 전자공학과 졸업

주요약력

법무법인 중앙
특허법인 AIP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법인 남앤드남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