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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 질문들
폴커 키츠 지음 | 배명자 옮김
한스미디어

2017년 05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1월 1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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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13.71MB)
ISBN 979116007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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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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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시대를 사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고민해야하는가?
그 어떤 인문학보다 '법'이야말로 일상과 가장 밀접하고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교양이다. 지금처럼 세상이 어지러울 때, 더더욱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 살면서 법의 사용법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자유를 확보하며 정의롭지 못한 타인의 행동이나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의 저자 폴커 키츠는 헌법의 고장 독일에서 일어난 19건의 실제 사건을 통해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행동하며 바꾸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흥미롭게 추적했다. 법은 어렵고 딱딱하다는 편견을 깨주는 저자의 유려한 문체를 읽어가다 보면 어느새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될 것이다.
법의 결말은 절대 열려 있어선 안 된다 - 철학자와 법학자 그리고 와인

Part 1 정의를 찾아서
Chapter 1.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 - 취할 권리
Chapter 2. 무엇이 폭력인가? - 시민의 항명
Chapter 3. 나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 -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Part 2 나란 존재
Chapter 1. 우리에게 성별이 필요한가? - 여자 아버지
Chapter 2. 국가의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개인 정보 수집
Chapter 3.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유포해도 되는가? - 잊힐 권리
Chapter 4. 우리는 얼마나 평등한가?- 경력과 여성 할당제
Chapter 5. 인간은 동물과 자연보다 우월한가? - 접시에 담긴 홀로코스트

Part 3 개인의 자유
Chapter 1.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 할례와 치유 기도
Chapter 2.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는가? - 군인은 살인자다!
Chapter 3. 예술은 무엇이고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그라피티와 반 고흐
Chapter 4. 직장 생활을 위해 양심을 저버려야 하는가? - 양심의 자유

Part 4 사랑하는 나의 가족
Chapter 1. 가족이란 무엇인가? - 버려진 친부
Chapter 2. 국가는 어떤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가? - 모두를 위한 혼인
Chapter 3. 내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지 누가 결정하는가? - 학교에서의 성교육

Part 5 죄와 벌
Chapter 1. 인간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 구조를 위한 고문
Chapter 2. 무엇이 정당한 형벌인가? - 종신형

Part 6 죽음 앞에서
Chapter 1. 국가는 테러리스트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 생명의 가치
Chapter 2.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 안락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것일수록 국가가 그것을 금지하면 자유의 제한이 훨씬 더 무거워진다. 흡연의 전면 금지는 대마초 금지보다 훨씬 더 무겁게 자유를 제한할 것이다. (중략) 흡연자 수가 감소하여 언젠가 흡연이 예외 현상이 되면, 흡연의 전면 금지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대마초의 위험이 완전히 과장되었음이 언젠가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국가는 대마초 금지를 즉시 철회해야만 할 것이다.
말하자면 오늘 합당한 것이 20년 뒤에 부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국가가 금지해도 되는 것은 시대정신과 학술적 연구 상태에 달렸다. 그러므로 린다와 그녀의 부장판사처럼 때때로 ‘이 법이 지금 시대에 맞나?’ 하는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다.
_ 30~31쪽, ‘Chapter 1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 중에서

처음부터 두 입장이 대립했다. 자연법 옹호자들은 말한다. 정의는 창공에 있는 별과 같다고. 별들은 인간과 별개로 존재한다. 인간은 그것을 보고 묘사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거나 없앨 수는 없다. 별의 위치를 바꿀 수도 없다. 정의는 인간이 법에 정의를 입히느냐 아니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의는 인간의 본성에, 관념의 높은 서열에, 창조 질서에 존재한다. 우리는 이 본성을 살피고 무엇이 정의인지 인지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본성을 묘사할 수는 있지만 바꾸지는 못한다. 인정하든 안 하든 자연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자연법 옹호자에게는 정의가 곧 법이다. ‘정의롭지 못한 법’은 있을 수 없다. (중략) 자연법 학설은 인권의 근거를 마련할 뿐 아니라 독재자들의 요구도 만족시킨다. 그러나 실상 개인이 ‘정의롭고 옳다고’ 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주관적이다.
그래서 자연법의 반대 입장인 법실증주의가 발달했다. 법실증주의자들은 말한다. 정의는 별이 아니라 블루베리머핀과 같다고. 그것은 해당 요리법에 따라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블루베리를 좋아하든 아니든 머핀이 오븐에서 나오면 모두가 그것을 먹어야 한다. 법이란 국가가 특정 과정을 통해 결정한 것이다. 그것이 정의롭다고 여기든 아니든 모두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 법실증주의는 정의와 도덕에서 법을 분리한다. 그러므로 ‘정의롭지 못한 법’ 역시 있을 수 있다. 정의롭지 못한 법 역시 정의로운 법과 똑같이 유효하다.
_ 50~51쪽, ‘Chapter 3 나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 중에서

그렇다면 감시 카메라의 촬영이 과연 타당할까? 감시 카메라는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그것은 의심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수천만 명을 매일 촬영한다. 이것이 저울의 한쪽 접시에 올려진다.
다른 쪽 접시에는 감시 카메라로 보호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이 올려진다. 이것은 무게가 많이 나간다. 어떤 경찰도 발생한 일을 감시 카메라만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을 터이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를 아무데나 맘대로 설치해선 안 된다. 노상 범죄 발생률이 특히 높은 곳에만 설치되어야 한다. 범행이 뒤늦게 신고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녹화 내용을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해 둘 필요가 있다. 아리아네는 감시 카메라 때문에 방해를 받는 동시에 보호도 받는다. 이 모든 것이 저울의 이쪽 접시를 무겁게 하여 더 깊이 내려가게 한다. 그러므로 아리아네는 감시 카메라로 생기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_ 81~82쪽, ‘Chapter 2 국가의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중에서

헌법은 한편으로 종교의 자유가 불가침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동물을 보호해야만 한다. 동물이 불필요한 고통, 고난, 상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헌법에서 두 조항은 나란하다. 헌법은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우위에 두지 않는다.
두 조항이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둘 다 논리적 한계에 부딪힌다. 이것이 ‘헌법의 내재적 한계’이다. 이 한계는 종교의 자유처럼 ‘불가침’인 기본권에도 적용된다.
실제로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까? 껍질을 벗긴 삶은 달걀 두 개를 상상해 보자. 달걀 두 개가 들어가기에는 살짝 비좁은 유리컵에, 달걀 두 개를 깨트리지 않고 모두 넣어야 한다. 껍질을 벗긴 삶은 달걀 두 개를 유리컵에 밀어 넣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 각 달걀이 살짝 일그러지면서 다른 달걀에게 자리를 내 준다. 약간의 여유도 없이 딱 필요한 만큼만. 두 달걀은 유리컵 안에서 서로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 공간을 가능한 한 넓게 차지한다.
_ 134~135쪽, ‘Chapter 1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중에서

한 인간의 명예는 언제 훼손될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좋은 의견만 가져야 하는 건 아님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나쁜 의견을 가져도 되고 그 의견을 유포해도 된다. 우리는 공공연히 그리고 공식적으로 서로를 싫어해도 된다.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을, 무슬림이 가톨릭 신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회복지 교육자가 군인을. 서로를 싫어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 토론에 해당한다.
사람들이 서로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목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견 표명이 토론에 공헌하는지 아니면 타인의 명예를 공격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여기에 표현의 자유와 모욕의 경계가 있다. 이런 경계선을 긋는 데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_ 148~149쪽,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는가?’ 중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폴커 키츠

저자 폴커 키츠 Volker Kitz 는 쾰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뉴욕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3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 최고의 자연 과학 연구소인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저널리스트, 시나리오 작가, 저작권 전문 변호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심리학, 법학, 에세이, 경영학, 자기 계발 등 분야를 넘나들며 25권 이상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했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디 벨트》, 《슈피겔》 같은 유명 언론과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글을 다수 게재했다. 이 외에 강연, 방송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청중들을 감탄시키고 있다.
저서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움직이는 법》, 《심리학 나 좀 구해줘》, 《스마트한 심리학 사용법》 등이 있다.

역자 배명자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8년간 근무했다. 이후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져 독일 뉘른베르크 발도르프 사범학교에서 유학했다. 현재 가족과 함께 독일에 거주하며 바른번역에서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고무보트를 타고 상어 잡는 법》, 《매력적인 심장 여행》, 《내가 함께 여행하는 이유》, 《부자들의 생각법》 등 50여 권의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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