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외국인투자법

조희문 지음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8년 08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브라질은 각각 세계 5위의 영토와 소비인구가 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풍부한 지하자원 및 원자재가 있어 별도의 외국인투자유치법이나 외국인투자유치 전담기구가 없어도 항상 외국인투자가 넘쳐나고 있다. 1988년 민주헌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시장개방으로 외국인투자가 양적으로 더 확대되었으나, 복잡한 세제와 노동법제 및 정부규제로 투자진출기업의 운영은 대기업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특히,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간 브라질 사회가 소비자와 노동자 중심의 사회로 개편되면서 검찰은 소비자와 노동자를 위해 집단소송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노동법원도 직장 내 갑질인 ‘정신적 폭력(psychological harassment)’에 적극적 대응하고 있고, 경쟁법(공정거래법)의 대폭 개정과 반부패법(청렴기업법)의 도입 등 외국투자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다.
한편, 2016년 딜마 호우세프 대통령(노동자당)이 탄핵된 이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미셀 떼메르 대통령(PMDB당)은 친기업적 법률개정을 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7년의 파견근로자법(법률 제13429/2017호), 노동법개혁과 이민법제정이다. 이러한 우파개혁의 지속여부는 차기 정부의 정치성향에 달려있지만, 신선한 충격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든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려면 세제개혁과 정당개혁 그리고 치안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본 저서는 한 학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총17장으로 구성하였다. 강의용이기 때문에 일반 이론과 기초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으나, 브라질 투자법에 대한 종합실무서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당 법률을 찾아보고 내용을 숙지하면 현장 실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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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조희문

저자 조희문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제법과 중남미법을 강의하고 있다. 교수와 변호사로 국제법무에 풍부한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 등에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다. 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 고려대 법학석사와 브라질 상파울로 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브라질 상프란시스코대학교와 프랑카대학교에서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데마레스트로펌의 변호사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