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행정법

박균성 , 도승하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2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4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토지보상행정법』은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행정조직법 개설〉,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부 감평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2부 보상법
제1편 물적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수용
제2장 공용사용
제3장 공용제한
제4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2편 손실보상법
제1장 토지취득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일반법리
제2장 손실보상의 특수문제
제3장 손실보상의 산정
제4장 수용 및 보상액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제5장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제1장 부동산가격공시제
제2장 감정평가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인물정보

저자(글) 박균성

저자 :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6),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2018.4.25)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공법학회 고문

[주요저서]
행정법론(상)(제18판) (2021 박영사)
행정법론(하)(제18판) (2021 박영사)
경찰행정법입문(제5판) (2021 박영사)
행정법기본강의(제13판) (2021 박영사)
행정법강의(제18판) (2021 박영사)
행정법입문(제7판) (2020 박영사)
2020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공저)(2020 박영사) 외 다수

저자 : 도승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현, 감정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투자상담사

[주요저서]
Do 행정법(2021 박문각)
Do 토지보상법(2021 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사례연구(2020 리북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2020 리북스)

저자(글) 도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