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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박균성 , 함태성 지음
박영사

2020년 10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8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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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12.24MB)
ISBN 9791130363776
쪽수 7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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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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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판에서는 2017년 8월 출간된 제8판의 발간 이후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들을 반영하고, 관련 판례와 이론을 추가·보완하였다. 제8판 발간 이후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법 , 환경분쟁조정법 등 주요 환경법들의 개정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그 외 본서에 수록된 다양한 개별환경법들의 내용도 최신 내용으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2018.8.14. 새로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 2018.6.12. 제정된 물관리기본법 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2편 제3장과 제4장에 각각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최신 환경 판례들을 추가하여 해당 부분에 반영해 두었다.
제1편 총 론
제1장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
제2장 환경법 일반이론
제3장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
제4장 환경피해의 법적 구제

제2편 개별환경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영향평가
제3장 대기환경의 보전
제4장 물 환경의 보전
제5장 자원순환형사회와 폐기물 관리
제6장 토양환경의 보전
제7장 소음·진동의 관리
제8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9장 환경분쟁조정
제10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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